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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내곡동 사저터 의혹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한 배경에 자금 출처가 5년전 대선 때 문제가 된 도곡동 땅으로 연결될 가능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특검수사 거부는 “내곡동까지만 보고 도곡동은 보지 말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내곡동 사저터 의혹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내곡동 사저터 특검 수사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씨로부터 받아왔다는 현금 6억원 차용증의 원본파일 제출 거부와 시형씨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의 신상자료 미제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본 차용증이 없다면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6억원을 그냥 준 것이다. 그러면 편법증여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이상은씨가 과연 조카한테 6억원을 선뜻 그냥 줬겠느냐? 이 6억원의 출처가 어디냐”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들에게 국가가 싸게 사줘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사건 핵심으로, 군사상·공무상 기밀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국가에 손해를 입혔느냐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발부한 만큼,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판사의 영역과 수사기관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특검이 오늘 12시 이전까지는 기소공소장을 공개하고 접수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수사결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이 대통령 퇴임 후에 재조사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너무 섣부른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이라도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광범 특검은 성공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와대의 방해로 주춤했다”며 “특검은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사실상 거부당했고 특검법에 의거해 미진한 수사를 연장 요구했지만 청와대에 의해 거부당했다. 국민적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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