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금융개혁안을 비판하며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안철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우 교수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을 뼈대로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 교수는 “결정적으로 내가 안철수가 나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금융 공약을 보면서 갖게된 생각이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안 후보의 안을 “박정희 유신 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 통치 체계, 금융 관리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지금 안철수 안이라면 제일 신나는 건 모피아들이다. 지금 안철수 안대로 가면, 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서 예산 기능까지 다 갖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때에도 EPB와 재무부로 나뉘어서 그 사이에 견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모피아(Mofia)는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MOF,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정관계에 집단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관료들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는 금융위를 해체하겠다는 안은 결국 금융관료들이 설정해놓은 사고틀(프레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위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건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아무 변화도 안 생길 허위 프레임, 모피아 프레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우 교수는 안 후보가 금융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주변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중대한 결정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잘못이 있다고 얘기할 과정도 없고, 반대 의견을 수렴할 과정도 없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캠프라는 이유로 또다시 반복되는 것 그건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와 산업은행 민영화, 이자율·환율이야 말로 금융민주화를 위해 묻고 답해야할 1, 2번 질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안철수는 영웅이다.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 준 사람이 안철수이다. 그가 통합후보가 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자신의 블로그(http://retired.tistory.com/)에 올린 글을 맺었다.

　이에 ‘안철수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 포럼’의 전성인 대표(홍익대 교수, 경제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 교수가 완전히 오해했다”며 우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대표는 금융산업정책을 정부에서 맡고, 금융감독은 민간에서 맡는 안 캠프의 금융개혁안이 “밀실행정”이라는 우 교수의 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 금융개혁안이 지난해 8월 금융학회에서, 지금은 문재인 캠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윤석헌 숭실대 교수 등 6명의 은행법학회·재무학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용역 연구를 의뢰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료들이 나오는 토론회에서 발표도 했고, 지난 6월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송호창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실과 관련 정책을 공유해 범야권에서는 이미 알려진 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캠프의 금융개혁안으로 모피아들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는 우 교수의 주장에도 “안 캠프는 모피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모든 대선 후보 캠프 중 가장 강한 곳”이라는 반론을 폈다. 그는 “아직 캠프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금융산업정책 기능까지 더해진 기획재정부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정책이라면 금융관료들이 만세를 부를 안이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이에 반대하는 정책”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안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1번은 4일 발표한 금융개혁안이 아니라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