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새누리 박인숙 의원
새누리 박인숙 의원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
“범죄자 너무 약하게 처벌해 여기까지 온것”
“범죄자 너무 약하게 처벌해 여기까지 온것”
성범죄자의 고환을 적출하는 이른바 ‘물리적 거세 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환 떼내도 잘 산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려 고환을 떼냈다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 의원은 6일 새벽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둑질한다고 손목 절단하던 그런 고대법도 아니고 아예 중요한 부분을 절단해 버리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환은 암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떼어도 상관없다. 여자들도 자궁 떼고 잘 산다. 의사들은 항상 보는 데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박 의원은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항문·성기 없이 산다. 그거는 왜 무시하나”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울산의대 심장의학과 교수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의사이며 국회 인권포럼 정회원·아시아 인권의원연맹 회원이다.
박 의원은 ‘판사가 실수로 잘못 판결해 물리적 거세를 시키면 되돌릴 수 없지 않나’라는 청취자 질문에 “그것도 쉽다.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고 말했다. 물리적 거세형 대상자가 될 교화나 재활 가능성이 없는 성범죄자를 선별하는 문제도 “전문가를 믿어야 한다”고 답했다.
물리적 거세를 당한 범죄자가 분노심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부작용을 0%라고 할 순 없는데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런 법을 언제까지고 안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흉악범죄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위주의 사상인데 이를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엔 “절대 아니다. 범죄자를 너무 약하게 처벌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전날 “형 집행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세를 집행해야 한다”던 박 의원은 이날 물리적 거세를 강제할지 부분에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