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령화 시대를 맞아 새누리당이 정년을 만 60살로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만 70살까지 정년을 확대해 사실상 정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살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체 정년을 만 60살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만 65살, 2020년에는 70살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황 대표는 정년을 연장하면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중고령 세대에 기회를 제공하며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져 연기금 재정이 안정화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 대표는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보완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 더 일할 수 있게 보장하면(임금피크제),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우려를 표시했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이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생활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연장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년연장은 기업의 경쟁력과 신규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나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호봉식 임금체계를 바꾸고 고용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추진은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이밖에도 △재취업 지원센터 구축 및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자원봉사와 서비스를 연계한 복지포인트제 도입 및 실시 △실버카페, 베이비시터 등 노년층 적합 사업 육성 등의 노년층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C 이번엔 올림픽 ‘조작방송’ 논란
■ 외신들 “신아람 경기, 가장 논쟁적인 판정”
■ ‘멈춘 1초’ 신아람이 하염없이 앉아있었던 이유
■ 서초구, 산사태 피해보상 백만원…다리 미관 공사엔 수천만원
■ [화보] 잘 싸웠다, 왕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