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이 교과서에 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처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출판사가 도종환 의원의 작품(시ㆍ수필 등)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이에 평가원은 “선거법 등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 기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며 “검정협의회는 이 안건을 상정하고 선관위 답변과 검정협의회의 교육적 판단 기준, 각 위원이 수렴한 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의원의 작품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상황이 진행되자, 작품 삭제 권고를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mindgood)에서 “선관위 쪽이 도종환 의원의 시가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군요. 이제 국민모독에 나라망신시킨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들은 전부 옷을 벗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응교 시인도 자신의 트위터(@Sinenmul)에 “도종환 시인 시는 교과서에 계속 실릴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됩니다. 한일군사협정처럼 절차무시 마구 ‘명령’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누가 이런 발상을 했소? 누군지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는 평가원 권고의 문제점을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지어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oisoo)에서 “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시인의 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모든 교과서의 박정희에 관한 내용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의 따님이 대선 후보니까”라고 꼬집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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