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세대전투기 여론 안좋자 관계자들 불러 독려
한-일 군사협정 ‘군사’ 빼는 등 진두진휘 알려져
MB 신임 깊어 정권초부터 ‘대북 강경노선’ 주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밀실 강행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등 최근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 강행 과정을 되짚어 보면 곳곳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

4일 국방 관련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기획관은 지난달 26일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차세대 전투기 사업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김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나빠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을 질책하면서 사업 진행을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자체는 대외비로 처리됐다. 김 기획관은 “정권을 겨냥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계획을 잘 세워 정권에 부담이 가지 않게 잘 하라”고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김 기획관이 아니면 이런 회의를 열어 채근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등의 보도가 잇따르자 김 기획관이 독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김 기획관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그가 진두지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5월말 김성환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정을 6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여기에 김 기획관이 깊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일 외교당국이 이번 협정안에 가서명을 할 때, 협정 이름에서 ‘군사’라는 대목을 뺀 것도 김 기획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획관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처리 방침을 결정했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챙긴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협정 추진을 지휘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기획관은 청와대 입성 이전부터 한-일 안보 협력론자였다. 2003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논문에서 “여론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일 안보협력지침’을 국방 책임자간에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썼다. 2006년 쓴 논문에서도 한-일 관계를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기획관이 이처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강한 추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깊은 신임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의 강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김 기획관은 현 정부 초기부터 외교안보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북 강경노선을 이끌었다는 평을 들었다. 지난해 5월 대북 비밀접촉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협의하다 북쪽에 돈봉투를 건넸다고 북한이 폭로해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지난 1월 차관급 대외전략기획관 직제를 신설해 그를 승진 기용했다. 안창현 하어영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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