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을 50%(500원)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비판받아온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이 9일 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쪽과 요금 조정 협상 등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두 쪽의 견해차가 확연해 협상 전망은 흐리다.

메트로9호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월14일 알려드렸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6월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서울시와의 이견 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9호선 역사에 붙였던 요금 인상 공고문을 떼고, 사과문을 붙였다.

메트로9호선의 태도 변화는 일방적인 요금 50% 인상안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서울시의 강경 대응에 한발 물러선 결과로 보인다. 시는 ‘선 사과, 후 협상’ 방침을 정하고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처분 및 사업자 지정 취소 카드 등으로 압박해왔다.

이날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트로9호선과 협상을 재개해 그간 언론과 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자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윤 본부장이 전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메트로9호선 쪽이 다음달 16일 요금 인상 계획을 일단 보류했을 뿐이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요금 자율징수권을 적극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연국 사장은 이날 예정된 ‘해임 요구 처분 청문회’에 불참한 대신 12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시에 보내 ‘요금 인상은 실시협약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고, 법적 쟁점이 될 경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보도자료에서 “실시협약 및 제반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들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과 상통한다. 2005년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 51조 민간 사업자의 요금 자율징수권 조항에 따라서 ‘운임 정상화’를 밟겠다는 논리다. 정 사장은 <한겨레>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며 “서울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시협약에 담긴 ‘사업 수익률 조정, 이자율 변경’ 등까지 관철한다는 태도다. 지난 3년간 협상에서 요구해왔으나, 메트로9호선 쪽이 거부했던 사안들이다.

윤준병 본부장은 “협약 체결 당시 대중교통체계의 변동, 무료 환승 할인 등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안 됐고 이후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표를 다시 만드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향후 협상 태도 등을 보겠다며 사장 해임 처분 카드를 걷어들이지는 않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요금 결정권을 사업자한테 준 잘못된 실시협약서를 고치지 않으면, 요금 인상 여부나 폭 등의 합의에 이르더라도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트위터에는 “박원순 시장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거나 “9호선 재매입까지 거론하며 강공을 펼친 서울시의 판정승”이라는 등 서울시 쪽을 지지하는 글이 이어졌다.

메트로9호선 2대 주주(지분 24.5%)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익공유제’(일정 기준의 초과 이익을 시와 업체가 배분하는 방식)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사장은 “이익이 나질 않는데 (이익공유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임인택 권혁철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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