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12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로켓 발사의 성공·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북-미 관계 개선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였으며,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다음은 스트라우브 부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향후 북-미 관계를 전망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2·29 합의를 했는데, (2주 만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고 해 상당히 당황했다. 선거 때문에 올해 말까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식량지원, 민간교류도 힘들다고 본다.”

-대선 승리 뒤, 두번째 임기 4년 동안에도 관계 개선 여지가 없을까?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

-발사 실패로 북한의 대미 위협 정도는 낮아지지 않았나?

“실패했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도 (이전에) 로켓 발사 시험 때, 여러차례 실패했다. 실패하면 또 하는 것이다. 발사가 실패했다고 북한에 대한 비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수위가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로켓 발사 실패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 북한 정권이 불안해지는 걸 미국도 꺼리지 않나?

“미국은 북한의 정권불안, 그 자체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또 로켓 하나 실패했다고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해 김정은을 중심으로 체제 유지에 한 몸이 돼 있다. 이것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이지, 불꽃놀이가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건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로켓 발사 뒤 차라리 6~7월쯤 북-미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2·29 합의 당시, 북한 대표는 자신들의 로켓 발사 계획을 알고 있었고,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이 합의를 포기하리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핑계로 또 핵실험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 생각했을지 모른다.”

-핵실험 빌미를 얻기 위해 2·29 합의를 했다고?

“알 수 없다”

발사 실패했다고 안심못해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 충분
식량지원·민간교류도 위기

-협상파와 로켓 발사파가 북한 내에서 분리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 체제에서 상상하기 힘들다. 로켓 발사는 오래 준비해야 한다. 장성택·김정은이 몰랐다고 보긴 힘들다.”

-핵실험도 곧 할 것으로 보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

“이전보다 더 자신만만한 것 같다. 10년 전에는 미국을 좀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핵개발을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커진 게 아닌가 짐작한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인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최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다. 1953년 이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 공격 대상으로 생각했던 적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딱 한 번 있었다. 그때도 만일 결정단계까지 올라갔다면, 대통령이 막았을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2·29 합의에서 미국이 협상문구에 ‘위성 발사를 포함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힘든 일이다.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명확하게 하려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고 봐 애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본다. 미 협상팀은 북한 쪽에 ‘로켓을 발사하면 합의는 깨진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북한은 이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협정문에 ‘위성 발사를 포함해’라는 문구를 왜 집어넣지 않았느냐는 건 미 행정부 안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 게 너무 크기 때문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