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가 30일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보고서 문건 가운데는 공직자용 사찰 보고서 양식 파일이 따로 있었다. 이 파일의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양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번째 항목인 대외관계 및 활동과 네번째인 도덕성 및 복무기강 부분이다. 대외관계 항목에서 해당 공직자의 국회 활동을 적도록 한 부분을 보면, ‘사례중심(예: 이○○ 장관, BH(청와대) 지시를 받고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법 통과되지 않으면 위원장님 못 나갑니다”며 맞서)’이라는 설명이 쓰여 있다. 청와대 지시에 관해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주요하게 본 것이다. 네번째 도덕성 및 복무기강 부분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태’라는 항목을 따로 둬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 태도를 총평하도록 돼 있다. 또 청렴도라는 항목에서는 사생활 문제, 여자 관계, 공직기강, 권한 남용 사례 등을 적도록 했다.

이 양식의 첫째 장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담게 돼 있다. 사진과 학력과 경력 등 기본사항과 특이사항, 인적 네트워크 등이다. 인적 네트워크 부분에는 ‘△△△(주) 사장의 사돈’이라는 예시와 ‘해당 평가 대상자의 지인, 혈연 등 특이사항 적시’라는 작성 방법이 나와 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란에 ‘○○○ (주)○○ 대표(대학동기)’라고 적혀 있었다.

두번째 장에서는 해당자의 업무 능력·성과 등을 별점수로 매겼다. 평가 항목은 1)국정철학의 구현 2)직무역량 3)대외관계 4)도덕성 및 복무기강 등 4개였다. 이에 대해 각각 영화 평점을 매기듯 별표를 채우고, 간단한 설명을 쓰도록 돼 있다. 여기엔 ‘매우양호, 양호, 보통, 다소부진, 부진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를 차등부여’라는 설명이 붙었다.

세번째 장부터는 이 4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이어졌다. 첫번째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및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는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조직 비전 제시 여부, 국정과제 성과 및 대표정책 개발·추진 노력 여부를 적도록 했다. 두번째 직무역량 부분에는 업무 장악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 내 신망도, 문제 사안 대응능력 등의 항목이 있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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