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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이 제안한 ‘특검 추진안’에 여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사건은 특별검사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민주통합당은 6일 논평을 내어 “몸통은커녕 꼬리도 제대로 못 찾아낸 빵점짜리 수사”라며 “엉터리 수사 결과에 분노하며, 9일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사전에 충분히 모의가 됐고, 범죄의 대가로 돈도 오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결과를 일부 뒤집은 셈”이라며, “단지 그뿐, 결국 배후는 철저히 감추고 은폐해 검경이 도토리 키재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쪽도 특검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당의 디도스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의 결론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비대위원은 “특검은 무조건 수용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맞도록 특검 구성도 야당의 안이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과에 따라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장인 백원우 의원은 “일단 검찰 수사 발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청와대 및 경찰의 진실 은폐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특검이 다루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단 8일 진상조사위와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 특검법안은 사건의 배후와 진상 규명 즉 사전 공모 여부와 함께 사후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세부 내용을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김외현 임인택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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