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례가 29일 추도대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면서 ‘김정은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은 어디쯤 서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까. <한겨레>는 29일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과 김연수 국방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조망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 사회는 한승동 논설위원이 맡았다.

참석자 :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김연수 국방대학원 교수
사회 : 한승동 한겨레 논설위원

후견세력간 갈등 조정과
경제해결이 김정은 ‘숙제’
체제 생존전략 확대 위해
러·일과도 협상 모색해와

남, 북한붕괴론 기초한 정책
주변국 전략과 맞지않는 선택
전략적 유연성으로 전환해야

한승동 논설위원이하 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견주면 상대적으로 차분한 조문 정국이었던 것 같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하 이)] 일단 1994년 경험이 교훈이 되어 신중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다. 국제 환경변화 요인도 컸다. 미국과 중국이 우선 북한의 체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대응을 했다. 남북 간에도 김 주석 사망 이후 여러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내부에서 북한 이해가 커졌다.

김연수 국방대학원 교수이하 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미국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2010년 방한해 “모든 의학적 정보를 종합할 때 (남은 수명은) 3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남북관계나 북한의 국제 관계에서 여러 개선을 시도하는 와중에 사망했다.

이 1994년과 달리 후계자를 부각시키는 속도가 빨랐다. 승계과정은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은 1년여 동안 중국을 모두 세 차례 방문했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간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다.

김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사실상 죽음의 문턱에 갔다. 때문에 북한 내부서도 많이 준비해온 것이다. 또 하나 특징은 왜 부고를 사망 54시간 뒤 발표했느냐이다. 북 지도부가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초기 반응에 대단히 신경쓴 것 같다.

한 북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나.

김 지금은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 조건이 상당히 구축된 걸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선군 노선의 계승을 강조한다. 군사에 대한 우선 자원배분 원칙을 뜻한다. 군부 영향력이 큰 마당에 선군노선 고수와 당면한 경제난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지 우려가 있다.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자주파들의 대내적 세력 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중국의 압박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중장기 측면에서의 체제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김정일 지난 5월 방중뒤
후계 안정 도울 중국 의식
‘강성대국’ → ‘강성국가’로
친중정권땐 분단고착 우려

‘재정난’ 미, 평화전략 펼듯
장관급 이은 총리급 회담 등
남, 긴장완화 3단계 접근을

이 결국 후견세력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 그건 먹는 문제 해결과 관련돼 있다. 내부자원을 통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미국, 중국 등 외부로부터 경제성장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우선 추진해야 할 텐데, 성공 여부에 따라 체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중국의 과시적 조문은 이례적인가.

이 의도적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함이다. 북한 내부 권력 공백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더 불안정하게 할 어떤 조처에 대해서도 중국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입장이 있다. 어느 한쪽도 특별히 우위를 점할 경우 더 불안하다는 인식 아래, 중국과 미국의 협력적 구도도 중요한 전략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김 예고된 것이다. 시혜적이기도 하다. 지난번 방중 때 김 위원장은 지친 몸을 끌고 장쩌민의 고향까지 갔다. 이른바 조공국가로서 사실상 중화에 대한 예를 표한 것이다. 5월 중국 다녀온 뒤 ‘강성대국’이란 표현이 줄었다. 거의 ‘강성국가’다. 중화질서에선 조공국가가 ‘대’나 ‘황’ 같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북-중간 당·군·정 인사들의 왕래가 거의 매주 포착된다. 원산항에 16년 만에 중국 북해함대 사령관이 이끄는 2척 군함이 정박해서 평양까지 들어와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이 예전 북한 정책은 핵, 미사일까지 동원하면서 미국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생존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생존전략의 대상을 확대했다. 러시아와 일본까지도 시야에 넣고 있다. 당장 내년 북한 주민들 생필품이 절대 부족하고,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나눠줘야 할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중국을 지렛대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다.

한 한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방치하다시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부족하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중국은 2008년 한미정상회담을 주목했는데, 그때 화두는 한미동맹 강화였다. 중국은 이걸 한반도 냉전 회귀로 해석했다. 대북정책도 과거와 달라졌다. 이는 중국의 ‘주변국의 안정화’와도 다르다. 정부가 한미동맹만 중시했을 뿐 큰 차원의 전략이 없었다.

김 중국의 영향력을 방치하면 북한내 친중 정권은 불가피하고, 영구분단화의 우려도 있다. 미국도 1970년대 월남전 출구 전략인 ‘키신저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재정위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6천억달러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 정세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미국도 북미관계가 계속 적대적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걸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북핵문제가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있다. 김정은 체제가 뭘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이다. 궁금하면 미국은 통상 대화를 하려고 한다. 전술적으로는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나갈 것이다. 다음 대선 때문에 미룰 거란 전망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북이 핵, 미사일로 미국을 다시 위협하는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본다.

김 미국도 지난해 연평도 사건 때 적잖이 놀랐다. 이런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은’을 지칭하며 후계자 지위에 변화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미국은 북한이 향후 5년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주로 확산방지에 주력했는데, 이건 직접적 위협이다.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개입·관리 정책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다. 협상 국면을 만들어 그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한 김정은 체제에서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김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 인도적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남북한 실무급 내지 장관급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성과를 거두면 총리급 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를 유도하고 본질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당장 김정은을 상대로 한 대화는 모양새가 좀 어색할 수 있다. 정부가 집중력을 발휘해 국익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 이젠 유연성이 아닌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간 좁은 시야에서 북한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했다. 북한 붕괴론과 연계해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와 차별성만 견지하고자 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한 천안함, 연평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김 미국 사례를 들고 싶다. 지난 재스민 혁명 때 리비아와 예멘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랐다. 리비아 사태엔 미국이 개입하는 정책을 취했다. 예멘엔 침묵했다. 중동 최고 협력국인 사우디와 국경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익과 가치가 충돌할 때 항상 국익을 선택한다. 천안함, 연평도는 가치의 문제인데, 정부는 국익을 추구해야 사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소탐대실해선 안된다. 과거 천안함, 연평도 등을 두고 가령 선사과 요구하고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한반도 불안에 대한 주변 국가의 공통적 우려와 맞는 선택이 아니다. 방법론적 유연성에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1월이 중요하다. 중국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장례식 뒤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북미간 3차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다.

김 북한도 상황을 냉철히 잘 보고,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남쪽의 국민 여론 때문에 우리 정부도 딜레마가 있다. 북한도 협상자 태도를 갖춰야 한다.

정리/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