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붙잡혀 한때 격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7분께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가 일명 ‘사과탄’이라 불리는 최루탄을 터뜨렸다. 당시 의장석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착석하고 있었으며 국회 경위 40여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의장석 주변의 국회 경위들에게 붙들려 격리됐다. 김 의원은 경위들에게 붙잡혀 나오면서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 에프티에이(FTA)는 안 돼!”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날 최루탄을 국회 본의장에서 터뜨린 것은 민주노동당 당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당에서 다각도의 방안이 논의됐는데, 오늘 김 의원이 사용한 저지 방식도 그중 하나로 검토된 방안”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인지, 어떤 경로로 최루탄을 준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선동 의원실의 보좌관들도 이날 김 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용을 파악했다고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반 시민이 공공장소나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면 업무방해 혐의나 폭력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고 벌인 일이기에 형법 등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터뜨리기 행동은 일단 국회법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