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함에 따라 당분간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또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부의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가 파행할 경우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중대한 차질을 빚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인데, 이날 날치기 사태로 심의가 중단됐다.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것이다.

앞으로 정국의 향배를 결정짓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노동·농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날치기 직후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지부는 23일 오전 한나라당 경북도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단체의 움직임에 민심이 가세할 경우 정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태도다.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자유무역협정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절차의 폭력성’ 때문에 현 정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화가 나 있는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보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정국을 그런대로 수습할 수 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일단 몸을 낮췄다.

셋째, 민주당 등 야권의 투쟁 수위다.

손학규 대표는 무효 투쟁을 선언했다. 또 “이 정권하에서 무효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저희가 정권교체를 통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새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하게 반대한 명분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독소조항’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피해계층 보호 대책을 하나라도 더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이런 요청을 외면한데다, 야당을 완전히 따돌리고 비준동의안을 기습 처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노’는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사실상 찬성해 온 의원들이 꽤 있다. 또 국회 예산안 심의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마저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도록 용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투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