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한나라 김성식 의원 “당론화를”
민주 “의총 통해 총선 공약으로”
민주 “의총 통해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등 ‘부자 증세’ 주장이 여야 양쪽에서 동시에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주요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소득세 높은 구간(과표구간) 하나를 더 신설하자”며 “1억5천만원이든 2억원이든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1억5천만원일 경우 38%, 2억원일 경우 40% 정도로 세율을 올려 연간 1조원 가량의 세수를 증대시키자는 방안이다.
앞서 정두언 의원도 이달 초 이와 비슷한 ‘부자 증세’ 방안을 제기했다. 당내 쇄신파의 ‘대표선수’로 꼽히는 정두언·김성식 의원은 당내에서 줄기차게 ‘부자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해 관철한 바 있으며, 최근엔 박근혜 전 대표와도 정책적 교감을 넓혀가는 중이다.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네 단계로, 연 88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일률적으로 35%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19대 총선 주요공약의 하나로 부자증세를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상위 1%의 부자에 대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당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부자증세는 19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라며 “당내에서 이견이 없도록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이태희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