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정부 때 한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이것이 당의 FTA 전선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여정부 때 시작한 한미 FTA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FTA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정부에 요구한 것과는 대단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우리의 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FTA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분명하게 적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는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FTA를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찾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방식은 안 된다. (미진한 것은) 보완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송 시장의 이런 발언은 18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16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FTA 근본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고 정치 신의와 관련된 문제죠”라며 ‘의리의 입장’에서 접근했다.

이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 트위터상에서는 비판이 거셌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안희정이 한미 FTA를 강력히 찬성하고 나서자 그를 위대하다고 추켜세우는 보꼴 수꼴 우꼴이 나타나네. 잘못된 걸 지키는 건 의리가 아니다. 시바 료타로는 사무라이가 목숨을 거는 그런 식의 의리를 ‘개의 의리’라고 불렀다”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ostwr***는 “안희정 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님 정책은 철학이 아닙니다. FTA 따위를 무슨 철학인 양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웃기는 소리 그만 합시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정책입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wolfor***는 “안희정 송영길, 가는 길이 위험하다. FTA를 단지 정권 바뀌었다고 반대한다 생각하나 본데, 협정내용이 위험하다면 버리는 게 오히려 용기고 마땅한 거지”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인 지난 2008년 11월10일 당시 ‘민주주의 2.0’ 사이트에서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재협상이 필요함을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안 지사와 송 시장의 ‘의리’‘입장 고수’ 발언에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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