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FTA 발효 3개월 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과 관련해 기존 당론인 ‘선 ISD 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ISD 재협상과 관련 “미국 의회의 약속을 먼저 받아오라”는 역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30분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용섭 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하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 받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민주당의 결정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국 장관의 서면합의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설령 서면합의를 받아오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내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많다”며 “17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민주당의 결정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국 장관의 서면합의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설령 서면합의를 받아오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내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많다”며 “17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