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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란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용복지 토론회 참석
“성장·복지 선순환 필요”
여당의원 50여명 ‘성황’
“성장·복지 선순환 필요”
여당의원 50여명 ‘성황’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고용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다. 2월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 발의, 8월 <포린어페어스>에 남북간 신뢰 재건을 강조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 9~10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사회보험 개선 등 전반적인 경제 체질개선을 지적한 데 이은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이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줄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핵심 연결 고리가 바로 고용 복지이며,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고용 복시 시스템을 위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자녀가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다”며 “이런 분들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 의욕이 있는 국민을 위한 직업훈련 △근로자 최소 생활 보장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빈곤 계층 자활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1부 사회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온 박 전 대표의 의견이 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박 의원들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 홍준표 대표 등 5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정책 발표가 대선 조기등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그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고용복지 문제는)누군가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라며 “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참 피곤해진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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