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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저학력·저소득층도 야권 지지…민주당은 자성론 없어 위기”

등록 2011-10-30 21:47수정 2011-10-30 22:42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 수석전문위원(오른쪽부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10·26 재보선의 의미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토론하고 있다.  맨 왼쪽은 사회를 맡은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 수석전문위원(오른쪽부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10·26 재보선의 의미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토론하고 있다. 맨 왼쪽은 사회를 맡은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0·26 재보선과 그 뒤’ 좌담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10·26 재보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 주었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런 민심을 바탕으로 내년 4·11 국회의원 선거, 12·19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가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또 선거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기 위해,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은 30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두 시간 동안 했다.

좌담: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전 가톨릭대 교수),
고성국(정치평론가 정치학 박사)
한귀영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정책학 박사)

사회: 성한용 선임기자

사회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의 특징을 한두가지 짚어 보기로 하자.

한귀영(이하 한) 이번 선거는 안철수가 열고 안철수가 닫은 선거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심판과 연계해 안철수 원장이 열어놓은 공간을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만흠 원장

“박원순 기대에 못미쳐
새 정치 의미 못보여줘”

김만흠 원장
김만흠 원장
김만흠(이하 김) 시민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동시에 민주당의 표가 많이 빠지지 않은 것이 선거 결과를 낳았다. 전체적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결과였다.

김만흠(이하 김) 시민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동시에 민주당의 표가 많이 빠지지 않은 것이 선거 결과를 낳았다. 전체적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결과였다.

고성국(이하 고) 한나라당의 패배는 심판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이긴 쪽을 놓고 본다면,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면서 박근혜를 꺾으려면 기존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낡은 것’과 대비되는 ‘새로운 것을 열렬히 좋아해서 선택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기려면 새로워야 한다’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것일수록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손학규보다는 문재인,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새롭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는 박 후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새로운 정치라고 해서 무조건 나왔지만 그 새로운 정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플러스 효과를 주지 못했고, 그나마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후 멘토들의 가세와 안철수 효과가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텔레비전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 안철수 원장 지지자들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선거를 망치려나 걱정하고 탄식했다. 그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결 구도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사람 중에서는 가장 검증이 잘 된 사람이다. 20년간 정치만 안 했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언론 노출도가 아주 많은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유일한 무기인 안철수 원장이 공공의 영역에 나왔을 때 박원순 시장보다 더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웬만하면 안철수 원장이 나오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는 거다. 우리의 영원한, ‘오염되지 않은 아이콘’으로 남길 바라는 절박성이 있다.

사회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세대별로 투표 성향이 엇갈리는 양상이 앞으로 계속될까?

세대별 투표 양상이 처음 본격화된 게 2002년 대선이다. 20~30대가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열렬하게 열정과 지지를 보냈다. 50대 이상 유권자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고, 40대가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중심축인 40대가 20~30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지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대별 투표 양상 속에 계층적이고 계급적인 분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학력, 저소득층은 박근혜 전 대표의 강력한 축이었다. 그런 현상이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저소득층에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층적 균열을 드러내는 중요한 조짐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진보성향 40대 나이들면
50~70대 진보도 나올 것”

좀 다르게 본다. 지금 우리나라의 70대는 20대 때도 보수적이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념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다. 민주화 시절 2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됐다. 이들은 여전히 진보다. 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는 50대 진보, 70대 진보도 나올 것이다. 집단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87년, 88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지역 변수였지만 그때도 세대 변수가 있었다. 당시 변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면서 변혁의 축으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당시에는 40대를 젊은층으로 보지는 않았고, 주로 학생 신분인 20대들이 야권을 지지했다. 2002년 대선 당시 60대가 유권자의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2~3%씩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30~40대를 386세대라고 묶어서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대졸 이상 고학력층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을 제외하고 같은 나이대의 유권자들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지지가 훨씬 높았다. 그런데 386세대 안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를 지지했다. 여기에는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지금 20~40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건 하지 않건, 합리적이지 않으면 표로 심판하는 세대다. 예전에는 편법과 왜곡이 판쳐도, 북한 탓, 경제 탓이나, ‘집권당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집권세력의 프레임에 빨려들었다. 그리고 늘 실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마인드와 태도와 문화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한귀영 박사
한귀영 박사

한귀영 박사

“세대별 투표 양상속
계층적 분열 나타나”

사회 2002년 촛불집회, 월드컵을 겪은 세대가 지금의 30대다. 이런 집단적 경험이 작용했을 수 있겠나?

그렇다. 또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강렬한 집단적 경험으로 작용했다. 정치적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다른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는 추모로 나타났고, 작년 지방선거부터는 투표로 나타났다. 50~60대 모임에 가서 “뉴욕타임스, 나꼼수 보냐”고 물으면 유학 시절 <뉴욕타임스>는 봤다고 한다.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세대다. 최근 어청수 경호처장 임명은 지금의 집권세력이 고심해서 선택한 것이다. 어청수 처장이 ‘명박산성’으로 조롱받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20~30대의 대중적 반응의 차이는 그만큼 크다. 검찰에서 나꼼수를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청와대는 20~30대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시민후보 그리고 안철수

김 “직접 정치 나서는 것 부정적 의견 더 많을 듯”
고 “대선때 멋진 그림은 멘토링만 하고 이기는 것”

사회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출마해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민후보, 시민정치 얘기를 좀 해보자.

김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후보가 정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야권의 재편과정이란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위기에 빠져 그 안에 공백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 있었다면 안철수 원장은 영입 대상이었을 것이다. 10년 전에는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보다 안철수가 더 위력이 있었을 이유가 없었다. 쉽게 말해 디제이가 없으니 안철수와 박원순이 판을 휩쓴다. 야권의 지도력이 약한 상황 탓에 안철수 원장은 앞으로도 상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시장 이외에 시민정치가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참여 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혁신과 통합’에서도 출마할 수 있는 후보가 10명 정도다. 상대적으로 커보일 뿐이다.

사회 ‘안철수 신당’, ‘안철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철수 원장은 현재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면 ‘파워’를 가져야 한다. 영향력을 권력으로 바꿔야 한다. 영향력은 존경으로 가능하지만, 파워는 힘이다. 시민들은 안철수를 자신들과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멘토로서는 좋아한다. 그러나 파워를 행사하는 순간, 공감만으로는 더이상 안 되는 것이다. 권력도 동원하고 계산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의 핵인 공감과 소통이 계속될 수 없다.

2007년 대선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문국현 후보가 있었다. 2007년에 안철수 원장이 나왔다면 문국현 후보와 비슷했을 것이다. 2007년과 2011년은 둘 다 응징투표 성격이 강했다. 2007년에는 노무현에 대한 응징 분위기 속에 문국현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로 표가 몰려갔다. 인물 차이도 있겠지만 정치 상황이 훨씬 좋아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안철수 원장을 좋아하고 안철수 정당을 좋아할 수 있지만, 안철수 원장이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가능성은 두되,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지율을 가장 많이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멘토만 하겠다고 하면 지지율이 팍 꺾일 수 있다. 가능성만 남겨둔 채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곧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느낌으로는 안철수 원장이 내년에 정치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스스로 정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주변에 밀려서 할 수는 있겠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서울대 예산을 끊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모욕적으로 느껴 행동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에게 가장 멋진 그림은 내년에 출마 가능성은 전략적으로는 열어두고 실제로는 멘토링만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에 기여한 뒤, 대통령과 한 달에 두어번 차를 마시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대중적 국민후보처럼 추대를 받아서 50대 중후반에 연륜이 쌓인 상태에서 당선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섣부르게 나서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안철수 원장은 박근혜 전 대표 못지않게 정치에 대해서 한 말이 별로 없다. 무엇을 가지고 정치 진입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시장 출마 얘기를 할 때도 출마 동기가 서울시 소프트웨어를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노상 주차장에 센서를 부착한다는 게 유일했다. 정치적 자원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기존 정당의 변화 가능성

고 “민주당 변화와 쇄신 없어…청산대상 될 것”
김 “한나라당, MB서 탈피하고 귀족이미지 벗어야”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후보인 동시에 야권 단일후보였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내부에서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선거에서 나타난 야권 연합정치의 의미를 짚어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전망해 달라.

변화와 쇄신을 진정으로 원하면 던져야 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지다.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를 한나라당에서는 원희룡 최고위원 한 사람이라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없다. 민주당은 청산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혁신과 통합’이 수십배 큰 민주당을 흡수할 수도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방식을 찾으려 할 것이다. 자기희생이 필요한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진보정당과 ‘혁신과 통합’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년 총선은 야권통합이나 연대가 이뤄지면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구심점 역할을 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중심을 잡았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으로 구심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앞으로 야권연대는 훨씬 복잡한 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야권통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에는 지금 몸을 던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나라당보다 참담한 패배’라고 인정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사회 한나라당은 선거 이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와이티엔> 출구조사에서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공감하는 나경원 후보 지지자들의 비율이 45%를 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가장 나쁜 의미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식’ 선거 전략으로는 패배했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짠 홍준표 대표가 책임지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손에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달려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최종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변화의 내용을 짚어보자. 한나라당은 뭘 바꿔야 할까?

당 지도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정권 말기라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세 가지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 누구든 좋다. 변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표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 엠비노믹스를 폐기해야 한다. 셋째, 이른 흐름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해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귀족정당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지,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런 것이 핵심이다.

한나라당도 그런 변화를 추구한 시대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은 20~30대와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진보적인 후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소중하게 챙겨야 한다.

상위 10%를 위한 정책을 이제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나는 박원순 시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박 시장은 정책 콘텐츠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겨우 승리했다. 지금 야권은 통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지분 다툼이나 이권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자기를 희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정리/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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