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모두 서울시 부채 절감을 약속했다. 나 후보는 4조원 이상, 박 후보는 7조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 기간에 늘어난 7조8931억원의 부채 가운데 절반을 갚겠다고 공약했다. 크게는 마곡지구 등 토지를 팔고 사업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등 에스에이치(S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으로 3조5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서울추모공원 등 일부 건설사업 종료 뒤 생기는 여유 재정 3000억원을 다시 건설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을 축소해 4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나 후보의 구상이다.

박 후보도 마곡·문정지구 등의 땅을 팔고 에스에이치(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사업구조개혁으로 3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시성 토건사업을 중단해 1조원의 예산을 아끼는 방안과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자평가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으로 1조원, 탈루세액 징수, 재산임대 수익 등으로 2억원을 추가로 아끼겠다는 게 박 후보의 재정 조달 방안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부채 절감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도 어려워졌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져서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부채를 줄이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은 ‘의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마곡지구를 파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나 후보의 경우 마곡지구 매각과 저절로 생기는 재정 여유 외에 어떤 노력으로 부채를 절감하겠다는 것인지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박 후보가 제시한 투자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은 현재의 부채 발생구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3년 동안 7조원이나 줄이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