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몇해 동안 사업 승인이 나지 않던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남이천 나들목(IC)이 지난해 8월 신설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 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남이천 나들목에서 직선거리로 2㎞ 지점(약 5분 거리)에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득 의원은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일대에 4만2000여㎡(약 1만3000평)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다.

박 의원은 또 “도로공사의 관련 경제 타당성 평가가 1년여 만에 급변했다”며 “결국 남이천 나들목을 통해 대통령 퇴임 뒤 성묘 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려고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이천 나들목은 이천시가 2004년부터 사업 신청을 냈다가 5차례나 불허 판정을 받은 곳이다. 도로공사는 2007년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고, 2009년엔 “제2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의 30%가 감소한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년 뒤 지난해 9월 도로공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들목 신청을 승인했다. 2009년 3867대였던 남이천 나들목 1일 예상 교통량을 6233대로 2배 가까이 늘려 잡고, 2만명 수준이었던 나들목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 만에 12만2869명으로 6배가량 늘려 잡은 결과였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1년에 두번 선영에 가는데, 이를 위해 남이천 나들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서이천 나들목에서 선영까지의 거리는 7㎞지만, 남이천 나들목을 거쳐 선영까지 가는 거리는 15㎞로 오히려 더 멀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이천 남부지역 주민들이 서이천 나들목을 통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데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2003년부터 (남이천 나들목 사업)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인근에 골프장이 생기면서 골프장 4곳이 100억원, 경기도 110억원, 이천시 110억 등 32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 남이천 나들목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김외현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