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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0명 ‘요구서’ 제출
국회가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복지위)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복지위 등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돼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며 “부처와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관리감독 기관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기관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 상황 등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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