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순 의원 분석 “8명만 낙마”
이명박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지명된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82%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 논란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이달 말까지 인사청문 대상자 89명 가운데 73명(82%)이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 이른바 ‘5대의혹’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탈세, 체납 등 세금 관련 의혹이 57명(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44명(49.4%), 위장전입 의혹 29명(32.6%), 본인 및 자녀의 병역기피 의혹 16명(18%), 중복 게재나 표절 등 논문 관련 의혹 13명(14.6%) 등의 순이었다.
이런 의혹 탓에 낙마한 경우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등 8명(9.0%)에 그쳤다. 박우순 의원은 “청와대는 낙마자가 나올 때마다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외쳤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