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이 5일께 확정하기로 한 ‘복지 당론’이 애초 논의된 것에 견줘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의 경우 ‘지자체 사정별로 확대한다’는 원칙만 정했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8월 초 제기한 ‘0살부터의 무상보육안’은 무산됐다.

당의 더좋은복지티에프팀은 1일 저녁 회의를 열고 이른바 ‘평생맞춤형 복지’를 큰 복지방향으로 정하고,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5일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수의 참석자는 “다만 (선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생애 맞춤형 복지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안들만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1단계 사안은 급식, 보육, 교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론’에 기초하는 모양새다.

복지티에프는 특히 이번 선거를 촉발시킨 무상급식 쟁점의 경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하되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나경원 후보가 1일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또 얘기해 (복지 당론이) 더 나아가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티에프에선 소득과 무관한 단계별 확대 계획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나 후보는 1일 서울 중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복지는 확대해야 하지만 무상복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7일 발표된 무상보육안도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보육료 확대 등이 검토중이다.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안도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됐다.

반면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복지티에프는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의 전월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최고위가 복지티에프 안을 수용할 경우, 복지 당론은 무상복지의 선거 쟁점화를 피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겐 지원 명분을 주는 선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중도층 공략보다, 보수층의 결집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지원 여부에 앞서 “(복지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복지티에프 내부에선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해아라뱃길 사업 등 일부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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