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에 따라 주한미군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3만8천여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수는 2009년 2만6천여명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2004년 298건, 324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범죄는 2006년 207건에 242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엔 316건에 380명까지 급증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도 미군의 폭력범죄가 2008년 100건에서 2009년 130건, 절도범죄가 2008년 23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늘었지만, 최근 5년간 구속된 미군은 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돼 있다.

법무부와 경찰 등은 2006년까지 감소하던 미군 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주한미군사령부의 통행금지 해제 조처를 꼽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통행금지 정책을 폈으나,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08년 8월부터 이를 일부 완화한 데 이어 2010년 7월부터는 전면 해제했다.

미군 범죄 증가가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따른 후유증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참전 미군들이 순환 근무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기도 하고, 대규모 군인 모집에 따라 미군의 통제력 자체가 약화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미군 범죄 증가로 미군 주둔 지역 주민들은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동두천 여학생 성폭행 사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해도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SOFA)의 재개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01년 소파 개정협상의 성과로 ‘살인이나 강간 현행범은 계속 구금권을 행사한다’거나 ‘미군 쪽에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꼬박 10년이 지난 만큼 이젠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수사권, 재판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샤프 사령관이 통행금지 정책을 폐지하며 ‘한국의 거주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한국의 사법체계도 높게 평가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소파 개정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