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막바지에 가서야 “온몸을 던져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론도 정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은 한나라당의 ‘버티기’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 여야 논의의 걸림돌이 됐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직 교체가 이뤄지면서, 29일 소위가 관련 6개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한 게 그나마 성과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미디어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론을 정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도의 공정성, 국민의 경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빨리 털어야 한다”면서도 “상임위에서 알아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은 지금까지 법안소위에서 7차례나 논의했지만 의견이 날카롭게 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1공영 1민영’ 체제로 하고, 종합편성채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초까지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예산안 연계, 상임위 보이콧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법 공백을 하루속히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판매대행 독점 체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했던 법률 개정 시한은 2009년 12월 이미 만료됐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거대 언론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중·동·매경 종합편성 채널을 미디어렙 법안 대상에서 제외하려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반기 방송 개시를 앞두고 있는 ‘조·중·동·매경’ 종편은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 관계법을 ‘날치기’하지 않았느냐”며 “종편이 크도록 도와주고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결국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넣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언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로서는 이 부분을 앞장서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송채경화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