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경기도 광주·동두천·남양주 등
권도엽 ‘4대강사업’ 자화자찬
권도엽 ‘4대강사업’ 자화자찬
정부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9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적인 폭우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에서 “전체 피해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이 일단 복구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며 “20개 가운데 9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9곳은 경기도 광주, 동두천,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과 강원도 춘천이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오는 12일까지 피해 지역 조사를 한 뒤 17일 재난지역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지만, 긴급한 지역의 경우 더 일찍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맹 장관은 또 “기상이변은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니고 상시화됐다”며 “여러 가지 근본 대책과 함께 방재연구소를 국민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서 재난연구개발(R&D)부문을 크게 늘려 상시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범람이나 제방 붕괴 등의 피해가 있었지만, 국가하천의 경우 과거 홍수와 비교해 강별로 2~4m 정도의 수위가 낮아지는 등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에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등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97%에 달해 홍수 피해가 없었다”며 “권 장관의 말은 4대강 사업보다 4대강 지류나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