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언론단체는 여야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 합의에 거세게 반발하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한국방송이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 비판 보도가 사라지는 등 노골적인 친정부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유진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공동위원장은 “물가가 치솟고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수신료 인상안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행동은 지난해부터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엠비(MB) 선거참모 출신 김인규 사장 퇴진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직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등도 “한국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 제작자율성 보장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방송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권의 나팔수’로 변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 감시 성격의 비판 프로그램은 크게 축소됐고 대신 정권홍보성 특집 프로그램은 크게 늘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시달리는 서민들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싼 통신요금 내려달라는 요구에 겨우 1000원 인하하더니 급하지도 않은 수신료로 다시 1000원을 빼앗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과 연대해 촛불시위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또다른 논란의 핵심은 ‘광고 축소’이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2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한국방송 이사회가 마련한 1000원 인상안을 받아들이되, ‘상업재원(광고) 축소와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시행 및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를 인상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곧 한국방송 2텔레비전의 광고 폐지 혹은 축소를 주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는 한국방송 2채널 광고 축소 및 폐지에 따라 시장에 흘러나올 광고물량이 종합편성채널로 가도록 하려는 노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도 21일 “인상안이 통과되면 한국방송이 2텔레비전의 광고축소방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안 표결처리에 합의한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최성진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