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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철회 이어 전월세상한제도 검토…“당과 협의없는 예산 협조안해”
한나라당 새 원내 지도부로 선출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추가 감세 철회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9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대한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월세가 급격히 오르는 특정 지역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가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급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지난 3월 한나라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권 내 보수파의 반발에 밀려 좌초됐던 제도다. 당시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1주일 만에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연기금 주주권 행사’와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와 국민연금 주주의결권 참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직적 당청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겠다”며 “정부나 청와대가 정책 발표 전 당과 협의를 하지 않은 예산과 법안의 국회 통과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감세에 대해 “서민예산 확보를 위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정두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임 원내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은 당내 소장파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선별적 차별화를 통해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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