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유기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산업·농어업 피해대책을 정부 쪽으로부터 들었다. 발표 뒤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립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3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비준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4명이다.
이에 따라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부결된 상태로 전체회의에 넘겨져 비준안 처리 방향을 놓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날 비준안 처리에 한나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과 김충환·최병국 의원은 찬성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신낙균 의원이 반대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기권을 표시한 뒤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성의가 없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이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맞섰다.
표결에서 기권한 홍 의원은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반대해 기권했다”고 <연합뉴스>와 만나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