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 산정 방식을 원가가 아닌 시세 기준으로 대폭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현 정부 출범 3년 만에 사실상 꼬리를 감추게 됐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도록 용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어서 야당의 반대만 없다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공급 가격은 전용면적 60㎡는 조성원가의 100%, 65~85㎡는 조성원가의 110%로 하는 등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조항을 빼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전제 아래 용지 공급가격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면 용지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적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80~85%”라며 “분양을 받는 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고, 반값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양산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 청약을 받은 서울 강남 세곡, 서울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당 924만~1056만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대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를 풀어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취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대규모로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강남 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보금자리 정책 자체의 실패이며 지금이라도 임대주택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그린벨트와 같은 주요 자원을 허물어 조성한 택지는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어 국가가 임대료 폭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양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애초부터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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