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정당선거 개선안 공개
여야 모두 같은날 치르게
여야 모두 같은날 치르게
공직후보자를 일반유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하는 정당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위탁 관리해주고, 투·개표 관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당 당내경선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선관위 검토안을 보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국민경선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공직후보자(지방의원 제외)를 선출할 경우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선위탁을 신청할 수 없다. 경선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다른 정당지지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은 같은 날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경선 시기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본 선거일 120일 전 이후, 나머지 선거는 본 선거 40일 전 이후 첫째 토요일을 검토중이다. 국민경선의 반영 비율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선관위는 또 자격과 시기를 엄격히 제한해온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누구나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선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야는 일단 긍정적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참여경선을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각 당의 사정이 있어 좀더 내부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좋은 제안이지만 모바일 투표 등 각 정당의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안창현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