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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 비례대표로 구제
민노·진보신당은 반대
민노·진보신당은 반대
여야 정치권이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 대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역주의 극복에 있다는 게 소신”이라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석패율제가 도입돼 호남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석패율제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석패율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관위가 제안한 석패율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가 담겨있다”며 “민주당에서도 선관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비례대표 수를 늘리지 않고 석패율제만 도입할 경우, 오래된 보수정당의 중견 정치인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여기엔 “사표를 되살려 심판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섞여 있다. 유기준 의원은 “지역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경우,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역구도 타파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따져볼 게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영남권 한 의원은 “한나라당 입장에선 오히려 실익이 없는데, 왜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애 이세영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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