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최 후보자는 도덕성마저 살처분한 분이다.”(천정배 민주당 의원)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은 지난 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최시중 후보자)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연임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초점이 됐다. 청문회 전부터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7대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증여,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에 공세를 집중했다.

천정배 의원은 2008년 7월 최 후보자의 아들이 최 후보자로부터 3700만원을 증여받고는 문제가 된 뒤 뒤늦게 세금을 냈다며 불법 증여 의혹을 추궁했다. 증여세를 낸 시기는 2008년 3월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 아들이 경영하는 빵집 임대료를 최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천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아들을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잡아떼다가, 돈이 오간 통장 사본을 제시하니 ‘주고받는 관계’라고 말을 바꿨다”며 “청문회가 끝난 뒤 증여세를 냈다는 것은 애초 세금을 탈루한 것은 물론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며 즉답을 회피하다가, 거듭되는 추궁에 “증여를 했지만 탈세 의사는 없었고, 착오를 발견한 뒤 나중에 바로잡았다”고 증여세 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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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후보자와 방통위가 최 후보자 아들의 창업자금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아들의 한양대 근처 빵집 창업자금에 대해 후보자는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서면 답변 했으나, 방통위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동업자인 아들의 친구가 대출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서면 답변이 허위거나 방통위 자료가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다시 알아보겠다. 지적이 사실이라면 응당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김재윤 의원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최 후보자가 기자 생활을 하며 경기 분당과 충남 아산, 경북 포항 등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분당 부동산을 매입하고 5개월 뒤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며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최 후보자는 “결혼 전 재벌가 가정교사를 하면서 택지개발에 참여하게 돼 운 좋게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뒤 집을 옮기고 노후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늘어났다”며 “투기할 생각도 없었고 (시세차익을 위해) 판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증’보다는 ‘변호’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조진형 의원은 “경륜을 갖춘 후보자가 위원장을 하면 (방송통신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봐서 임명권자가 지명한 것 같다. 축하 말씀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통위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낸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친 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최 후보자는 “방통위 명의 보도자료는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절 도운 걸로 보이지만 적절치 못하다. 제가 봐도 지나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세영 이지은 고나무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