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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상정
언론단체 “입장 왜 바꿨나” 반발
언론단체 “입장 왜 바꿨나” 반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월 2500원→3500원) 승인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로 상정하게 됐다”며 “준조세 성격의 케이비에스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철저히 검증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방위는 이날 케이비에스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만 받고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미뤘다. 문방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케이비에스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기 수지전망이 크게 차이나는 점 △공영성 확보를 위한 광고 축소안의 부재 △자구노력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인상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날 문방위 상정에 합의해준 배경에 대해 언론·시민단체 쪽은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언론단체 연대기구인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애초 입장을 뒤집고 대체토론도 없이 사실상 ‘무조건 합의 상정’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며 합의 상정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연대기구인 미디어행동도 이날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문방위원들을 항의 방문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미디어 악법으로 탄생한 괴물이 종합편성채널인데 어떻게 종편채널에 광고를 몰아주는 수신료 인상안을 야당이 합의해서 상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는 “솔직히 케이비에스 쪽 압박이 심했던 게 사실”이라며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살골’이 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굳이 상정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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