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정책토론회서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네 야당 정책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새세상연구소(민주노동당)·상상연구소(진보신당)·참여정책연구원(국민참여당)과 한겨레경제연구소는 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야4당 싱크탱크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행사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협정안 비준으로)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확대된다면 지속적으로, 역진 불가능하게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한-미 에프티에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원점에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 변화, 특히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공간의 확보, 복지국가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저지에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야 4당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재협상안의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에프티에이 원안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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