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야당몫 방통위원 양문석·김충식
김성식(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 관련 언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복지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복지시스템은 ‘저부담-저예산-저보장’의 트랙에 머물러 있고, ‘반쪽 기초생활수급제도, 반쪽 고용보험, 반쪽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커다란 복지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의 지역구에서 만난 재래시장 상인이 한 얘기라며 “복지,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는 것 잘 안다. 그러나 4대강사업 하는 열성의 반만이라도 복지에 쏟는다면 당장 힘들어도 믿고 견디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확대에 정부가 더 노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때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낮지만, 최근 복지지출 증가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복지빈국론’을 반박했다.
이세영 이정애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