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 개혁특위가 논의중인 공천개혁안의 ‘양대 원칙’은 기득권 배제와 참여 확대다. 공직 후보자 선출 권한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계파 구조와 현역 기득권이 작동할 여지를 최대한 좁히겠다는 것이다. 야권통합이나 후보단일화가 당내 후보자의 기득권보다 우선한다는 ‘연대연합 우선 원칙’도 명문화했다.

■ 대선후보 선출 100% 완전국민경선을 한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관건은 17대 대선에서와 같은 ‘동원 경선’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느냐다. 후보 선출권이 당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완전국민경선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실시됐지만, 동원 경선의 상징인 ‘박스떼기·차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위는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고 표의 효력을 오프라인 투표와 동일하게 인정하되 반영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오프라인상의 조직 동원과 당세의 호남·중장년 편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17대 대선후보 경선 때도 모바일 투표가 도입됐지만 반영 비율에 일정한 제한을 뒀다.

특위는 대선 경선을 기획하고 관리할 상설기구를 만든다는 데도 합의한 상태다. 이 기구에선 야권후보 단일화와 젊은층 참여 확대 방안 등 대선후보 경선전략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또 다른 야당이 참여하는 야권후보 통합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지층의 호남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지역 인구비율에 따라 보정하는 방안은 의견이 엇갈린다. 특위 관계자는 “국민경선의 취지가 약화되고 연령·성비에 따른 보정 요구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총선후보 선출 비례대표 후보자를 지역구 후보자보다 먼저 선출해 붐을 조성하고,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일 60일 전이나 후보등록 30일 전에 미리 공천을 완료해 후보자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자는 게 특위의 방안이다.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당원(비율은 미정)과 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민참여경선을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지역구 경선에 폭넓게 활용돼온 주민 여론조사는 조작 가능성을 우려해 배제하기로 했다. 또 야권연대를 위해 예비후보 신청자 모두에게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승복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여성·청년 몫의 경우 전국 규모의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영남 등 취약지역엔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의석을 배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도부 몫으로 할당된 전략공천 30%는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당내 반대의 벽 넘을까 특위는 애초 21일 총선 공천제도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연 뒤 다음주 안에 특위안을 확정·공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내 반감과 저항이 만만찮은 탓이다. 천정배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특위안을 관철하기 위해선 최고위원과 당내 인사들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안팎에선 당의 의결 과정에서 특위안에 대한 반발이 클 경우 전당원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개혁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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