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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세무조사 압박하나”
“전셋값 대책 4월에서야 실효”
“전셋값 대책 4월에서야 실효”
정부가 내놓는 전·월세와 물가 대책에 대해 여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의원은 1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에 대해 “서민 전세대출금 이자율을 4.5%에서 4%로 내린 것을 빼면 대부분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야 확정되는 대책이기 때문에 4월이나 돼야 한다”며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셋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그냥 빚을 내서 전셋값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디티아이 규제 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계 부실을 누적시킨다”며 “국민 경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더 이상 디티아이 규제 완화를 연장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억누르기식’ 물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조처를 하고 대기업들의 물가상승 담합을 막으려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만 단기 대책이고 일단 억지로 (물가를) 누르는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유동성을 줄이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정부가 물가안정 협조를 하지 않는 유통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격담합 업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나 세무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물가에 협조하면 탈세 눈 감아주고, 안 하면 조사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도 “물가상승 압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만큼 개별 품목별로 몇 개 업체를 상대로 정부가 말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금리 인상과 원화 절상 등을 통한) 총수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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