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지도부 선출은 물론
강령채택까지 대상”
지도부 의결과정 남아
강령채택까지 대상”
지도부 의결과정 남아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가 15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전당원투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당원투표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특위 당원제도분과가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한 합의사항은 △지도부 선출 △당의 해산과 합당 △강령 채택 과정에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하고, 당원투표 반영비율은 사안별로 따로 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이 특위 전체회의와 지도부 의결을 거쳐 채택된다면 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가장 폭넓게 시행하는 정당이 된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전당원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는 당 지도부와 공직 후보자 선출에 제한돼 있다. 당원투표의 대상을 합당·해산 결정은 물론 강령채택 과정까지 확대한 민주당 특위안은 영국 노동당과 브라질 노동자당, 일본 민주당 등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온 해외 진보정당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전당원투표제는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당원주권 조항이 삽입된 새 당헌이 지난해 전당대회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당 일부에선 여전히 동원정치 가능성과 호남편중에 따른 지역정당화, 당원 확정과 투표 실시에 뒤따르는 기술적 난관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누가 투표장까지 더 많은 당원을 데려올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돈선거·차떼기 선거가 판치게 되고, 당의 호남 영향력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입 찬성론자들은 이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부터 전당원투표 도입을 요구해온 비주류 쇄신연대 관계자는 “모집단이 1~2만명이라면 조직이나 금품을 이용한 동원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되면 원천적으로 어려워진다”며 “호남편중 문제 역시 인구 규모를 고려한 비율 보정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당원 수는 191만여명이지만, 자신을 당원으로 인지하거나 활동 의사가 있는 당원 규모는 대략 7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