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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3+1(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 복지정책’을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 규정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파장을 낳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유 원장의 13일치 <중앙선데이> 인터뷰에 대해 14일 “(민주당 복지정책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이자,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 원장이 지난해 경기지사 후보 시절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보육예산 증액 등 민주당의 ‘3+1 시리즈’와 유사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지적한 뒤,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유 원장의 발언이야말로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용으로 보인다”고 역공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3+1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주장은)그 자체가 사실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 원장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발언을 철회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장은 <중앙선데이>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3+1 정책을 “구호일 뿐이다.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논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지난달 초 <계간 광장>이 진행한 신년좌담에서도 3+1을 둘러싼 복지논쟁을 겨냥해 “(복지정책의 큰 틀에 대한 고민 없이)지나치게 한건주의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원장 쪽은 14일 “발언의 취지는 민주당 복지공약의 세부내역, 특히 무상의료 정책에 정밀한 검토가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몇몇 어휘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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