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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폐지반발 여론에 일몰 연장
한나라당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충격을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11일 방침을 정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당국에 당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기한을 앞두고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가운데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해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반영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증가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일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래 5차례 연장됐으며, 이에 따른 감면 세액은 한 해에 1조5천억원 안팎에 이른다.
이정애 안선희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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