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모든 구제역 동물 매몰지에 대해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등 환경오염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여파로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삼겹살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후속대책 당정회의 결과와 관련해 “4000곳이 넘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를 전수 조사하고 있고 문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구제역 여파로 분유 등 유제품과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는 원인을 “일시적인 원료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가축 이동 제한을 완화해 출하를 확대하는 한편, 돼지고기 가공원료육과 삼겹살, 탈지·전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해 소비자 가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구제역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되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구제역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문제와 구제역 피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중소상인 지원대책 등도 논의됐다. 또 한나라당 구제역특위가 제안한 군 화생방 부대 내 ‘기동방역단’ 을 설치해 운용하는 및 향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민·관·군 기동방역단을 신속히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구제역 피해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 구제역특위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나간 데 이어 11일에는 안상수 대표가 구제역 피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여당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정운천 최고위원, 국회 행안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