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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의원때 보니 야당 반대로 예산안 연말까지 통과못해” 실제론 1993년·1997년 합의처리

등록 2011-02-01 20:13수정 2011-02-01 20:27

사실왜곡 잇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1일 방송좌담회에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자신의 대선 공약집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의 대선공약집 50쪽에서 “중부권(충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누리집에도 ‘충남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겠다’는 2008년 총선 공약집이 그대로 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국회의원 두번 해봤는데 12월31일 가서도 여야 합의해서 통과되는 걸 못 봤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어긋난다. 이 대통령은 92~98년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93년과 97년엔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5년에도 야당이 반대하긴 했지만 표결에 응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각각 4차례씩 여야가 예산안을 연말에 합의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한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다. 민주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는 2009년 당시 ‘부적격’이란 야당의 의견을 첨부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보고서를 통과시켰고, 지난해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인 농림수산식품위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이 인용한 수치도 틀린 게 많았다. 이 대통령은 국내 구제역 살처분 돼지를 200만마리라고 했으나 이날 현재 284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2001년 영국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도 1천만마리라고 했으나 실제론 600만마리였다. 또 올해 수출 예상액을 1조달러라고 했지만 수출 목표는 5천억달러이며 수출입을 합한 교역 액수가 1조달러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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