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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증세’ 당원투표하나

등록 2011-01-31 20:55

정동영 “투표” 주장에
비주류 일부의원 동조
세대결 치달을 가능성도
‘증세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진행돼온 민주당의 복지재원 논쟁이 전당원투표라는 변수를 만났다. 증세 여부를 포함한 복지정책의 전반적 밑그림을 모든 당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주장에 비주류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상황에 따라선 ‘범주류 대 비주류’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정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원들 의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당원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를 압박했다. 전날 손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는 복지 재원 확보’를 지도부의 입장으로 공식화하고 나선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비주류 쇄신연대 소속인 문학진 의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증세에 대한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이 문제는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가치는 충분하다”며 “인기투표 식으로 당장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권역별 토론회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다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복지를 위한 증세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에 난색을 나타낸다.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는 호남권 중진 의원은 “원내에서 동조자를 얻기 어려우니 당원들을 끌어들여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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