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권에서 불붙은 복지 논쟁이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게는 570만명(통계청, 전체 임금노동자 중 33%)에서 많게는 860만명(한국노동사회연구원 조사, 50.4%)에 이르는 만큼,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다수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게 배경이다. 정치권에선 양극화의 원인이자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복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상복지’로 복지 논쟁을 선점한 민주당 등 야당이 비정규직 문제도 먼저 치고 나오는 모양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라디오 연설에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등 노동문제 해결을 ‘보편적 복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31일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노동·복지의 병행’을 민주당이 지향하는 ‘창조형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꼽았다. “복지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핵심적인 지탱 세력이 필요한데, 이 세력은 결국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손 대표의 생각”이라고 한 측근은 설명했다.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복지증세 논쟁’을 촉발한 정동영 최고위원도 최근 상임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바꾸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등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한 측근은 “일자리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선 2012년 정권교체를 이루기 어렵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판단”이라며 “노동계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지난 27일 공동 토론회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법을 모색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최상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안상수 대표 신년연설)이라는 원론적 차원에서 규제 완화 등에 더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복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지인들에게 설 선물로 <복지국가>와 <권리를 상실한 비정규직>이란 두 권의 책을 선물한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6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정규직을 전제로 만들어진 노동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에는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이 복지 논쟁과 맞물려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현기환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많게는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표심을 사기 위해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선심성 정책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논쟁이 흐를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복지 논쟁과는 별도로, 생산현장 고용형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이세영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