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구제역이 해를 넘기고도 창궐해 매몰 소·돼지가 100만마리에 육박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6개 부처 장관들을 청와대에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설 연휴 때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라’는 맥빠진 대책만을 내놓는 데 그쳤다.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국가 위험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연간 (국외)여행객이 1500만명 나가고 800만명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검역도 검역이지만 항체를 비롯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항체 얘기는 백신 확보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설 연휴 때 국내는 물론 국외로도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기간 중에 구제역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경북지역은 진정돼가는 분위기이고 △경기지역은 향후 1주일이 고비이며 △강원지역은 조기에 진정될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낙관에 치우친 전망을 보고했다.

방역 현장에서 활동중인 한 수의사는 “지금은 언제쯤 구제역이 잦아들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축산업 붕괴와 지역사회 공황,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중차대한 국가비상사태”라며 “백신 물량 공급을 근본 대책이라 여기는 대통령이나, 낙관론을 보고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상황 인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 방역 전문가는 “최후의 극약처방이라는 전국적인 백신 접종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아 있다”며 “접종 이후의 사후 관리 부담이 크고, 확보해야 할 백신 물량도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긴급대책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청와대-농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어지는 정부 내 의사소통이나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초기에는 받지 못했다”며 “내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동지역의 최초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백신 접종 시나리오를 초기에 전면 배제하는 등 정부 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여러 판단 잘못이 있었고 지금도 의사결정 단계마다 정책 대안들을 선택할 자료들이 충분히 공유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매몰처분 가축은 이날 오전 8시까지 94만8364마리에 이르렀다. 농식품부가 예방약(백신) 접종 대상에서 배제했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3일 이후 나흘째 하루평균 10만마리씩 매몰대상 가축이 늘어났다. 6일 밤까지 땅에 묻는 소·돼지는 전체 사육두수의 8%가량인 100만마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이날도 △어미돼지·씨돼지 20여만마리 백신 접종 △사료공장 작업 중단 등 제한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