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9개월동안 성과물없이 ‘공전’만 거듭하더니
이주영 등 6명 잉카제국 포함 남미 방문 계획
법조계 “남미 사법시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주영 등 6명 잉카제국 포함 남미 방문 계획
법조계 “남미 사법시찰?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가 사법제도 운영 현황 파악을 명목으로 유적지 관광 일정이 포함된 중남미 3개국 외유를 추진중인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주영 위원장과 주성영, 홍일표 의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6명은 멕시코와 페루,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으로 해외사법시찰을 떠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중이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해외사법제도시찰 계획(안)’을 보면, 시찰단은 “중남미 국가의 사법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운영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8박11일 동안의 일정을 잡았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는, 법원·검찰 등 사법제도 관련 기관 방문과 주요 인사 면담, 한인 법조인 간담회, 관련자료 수집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찰 일정 중에 잉카제국의 수도로 대표적인 관광지인 쿠스코(1박)가 포함돼 있어 관광성 외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찰단은 애초 다음달 12일부터 22일까지 일정을 잡았으나,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여파로 정국이 경색되자 일단 일정을 미루고 새로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인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참가자 명단에 있었지만 8일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민주당에서 해외 시찰 자제령이 내려진데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시찰을 갈 수 없다고 해 시찰단 참가자가 교체됐다”고 전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3월 출범했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9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7일 활동시한을 6개월 더 연장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출범 이후 공전만 거듭해온 사개특위가 사법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남미 3개국으로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시찰을 떠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쥐식빵 제보자 “약간 타격만 주려했는데…”
■ 선동열, 계약 기간 4년이나 남았는데 돌연 퇴진…사실상 해고?
■ ‘4대강 로봇물고기’ 두손 든 환경부
■ ‘사무관 승진에 5천만원’ 풍문 빈말 아니었네
■ 연평주민 도운 ‘찜질방 돕기’ 후끈
■ ‘MB정권과 맞짱’뜨는 천정배 “폭압정권 투쟁은 나의 사명”
■ ‘강남 클럽 흰 티녀’ 메일
<한겨레 인기기사> ■ 쥐식빵 제보자 “약간 타격만 주려했는데…”
■ 선동열, 계약 기간 4년이나 남았는데 돌연 퇴진…사실상 해고?
■ ‘4대강 로봇물고기’ 두손 든 환경부
■ ‘사무관 승진에 5천만원’ 풍문 빈말 아니었네
■ 연평주민 도운 ‘찜질방 돕기’ 후끈
■ ‘MB정권과 맞짱’뜨는 천정배 “폭압정권 투쟁은 나의 사명”
■ ‘강남 클럽 흰 티녀’ 메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