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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다고 정부에 ‘리스트’만 넘겨…국회 본연의 기능 포기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속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안 증액 심사를 정부에 맡긴 채 아예 참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원들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액 심사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이종구 간사는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모여 증액 심사를 한 적이 없다.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증액 심사) 절차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증액(요구) 부분을 정부에 전달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각자 당의 핵심사업과 지역 민원예산 등이 담긴 ‘증액 리스트’를 넘기는 방식으로, 증액 심사에 ‘간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요구 사항을 최종 예산안에 반영했는지 ‘검증’도 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까지는 (여야의 증액 요구가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부가 판단하고 끝이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재정부의 증액 리스트 검토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잠깐 확인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혁 의원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쫓기다 보니 정상적 확인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불교계의 반발을 부른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이 누락된 것도 (예산 반영 1순위인) ‘당 정책 요구사항’이 아닌 ‘정병국 의원실(국회 문방위원장) 요청’ 형태로 전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예산안 졸속 심사의 책임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도적 의사진행 방해)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스스로 최종 예산안의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하지 않아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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