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러나 한나라당 단독 처리 과정에서 양육수당 지원 예산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는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서민 복지예산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증액’하고자 했던 부분이 깎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2일 사퇴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에서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허구”라며 “삭감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의 경우, 0원이 된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의 무료접종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의 무료접종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깬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때 신상진 한나라당 간사가 예방접종비의 경우 (이번에 증액해도) 본인부담금 5000원이 남게 되는데,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해놓고선 이제 와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지 않냐고 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양육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양육수당 지원은 지난 9월 ‘개혁적 중도보수’의 기치를 내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을 국민에게 약속했던 ‘파격적’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이를 뺐다. 고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돌발적 사태 때문에 올해는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왜 굳이 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희생됐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연평도 사건 이후 김무성 원내대표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일부를 줄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국방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한나라당의 국방비 핑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나라당은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이 “전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지,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에 이양된 지자체 사업이니만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만큼 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소요 예산 전체를 편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정말 친서민 정당이라면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내년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호진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