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등 친서민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나라당=무늬만 친서민 정당”이라며 공세를 높이자, 한나라당은 “악의적 왜곡 선전”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에서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허구”라며 “삭감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물론 안상수 대표가 호언장담했던 중산층(소득 하위 70%) 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야당이 상임위에서 주장해 증액하자고 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정부 예산 원안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한나라당에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2009·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 올해 예산에는 반영될 수 없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2조8000억원이 증액된 지방교부세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니 전액 삭감됐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의 경우도, 0원이 된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의 무료접종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 지원 예산에 대해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돌발적 사태 때문에 올해는 반영 못 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고 정책위의장은 “올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86조4000억)하는 등 역대 예산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서민·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특히 서민정책특위가 영유아 교육보조비 지원 현실화(1조9000억원) 등 22개 중점사업에 대해 5조650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서민·복지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해놓고선 이제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보건복지위 회의에선 12살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의 경우 애초 정부안보다 338억원 증액,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2743억원 증액,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310억원 증액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놓곤, 한나라당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증액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깎았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당시 회의에서 필수예방접종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까지) 말했는데, 결국 민생복지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대국민 기만정당”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형님 등의 예산을 챙기기 위해 결식아동들의 배고픔까지 깔아뭉개는 것은 참으로 잔인무도하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호진 기자 hongbyul@hani.co.kr